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9
•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교육부

  (대통령령)

• 교육ㆍ학술

• 10일
• 8/35
• 45,963

• 18
•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방부

  (법률)

• 군사

• 10일
• 2/2
• 43,364

• 17
•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법률)

• 농업

• 10일
• 0/0
• 41,528

• 16
•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금융위원회

  (대통령령)

• 통화ㆍ국채ㆍ금융

• 10일
• 1/6
• 48,048

• 15
•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대통령령)

• 사회복지

• 10일
• 0/0
• 45,952

• 14
•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부령)

• 사회복지

• 10일
• 1/1
• 46,339

• 13
•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중소벤처기업부

  (대통령령)

• 상업ㆍ무역ㆍ공업

• 10일
• 1/1
• 45,576

• 12
•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대통령령)

• 국토개발ㆍ도시

• 10일
• 1/1
• 62,400

• 11
•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부령)

• 국토개발ㆍ도시

• 10일
• 0/0
• 58,420

• 10
•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방부

  (대통령령)

• 군사

• 7일
• 10/33
• 40,512

• 9
•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여성가족부

  (대통령령)

• 사회복지

• 7일
• 1/1
• 39,018

• 8
•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여성가족부

  (부령)

• 사회복지

• 7일
• 1/6
• 39,662

• 7
•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여성가족부

  (대통령령)

• 사회복지

• 7일
• 1/4
• 39,598

• 6
•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대통령령)

• 환경

• 7일
• 1/12
• 57,756

• 5
•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가유산청

  (부령)

• 문화ㆍ공보

• 3일
• 0/0
• 32,290

• 4
•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부령)

• 사회복지

• 3일
• 0/0
• 28,184

• 3
•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중소벤처기업부

  (대통령령)

• 상업ㆍ무역ㆍ공업

• 3일
• 1/3
• 29,599

• 2
•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대통령령)

• 정보통신

• 3일
• 1/5
• 25,892

• 1
•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교육부

  (부령)

• 교육ㆍ학술

• 3일
• 1/2
• 25,6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