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20
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고용노동부

  (부령)

• 노동

• 40일
• 0/0
• 1,775

• 119
•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
  제정

• 국방부

  (대통령령)

• 8일
• 0/0
• 846

• 118
• 건술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대통령령)

• 42일
• 0/0
• 871

• 117
• 건술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42일
• 0/0
• 831

• 116
•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법제처

  (총리령)

• 행정일반

• 8일
• 0/0
• 756

• 115
•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법제처

  (총리령)

• 행정일반

• 8일
• 0/0
• 725

• 114
•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총리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41일
• 0/0
• 777

• 113
•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수산부

  (부령)

• 해운

• 40일
• 0/0
• 731

• 112
•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대통령령)

• 정보통신

• 40일
• 0/0
• 2,077

• 111
•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법무부

  (대통령령)

• 법무

• 13일
• 1/1
• 1,984

• 110
•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대통령령)

• 지방제도

• 40일
• 0/0
• 1,931

• 109
•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대통령령)

• 정보통신

• 40일
• 0/0
• 2,481

• 108
•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대통령령)

• 사회복지

• 40일
• 0/0
• 2,343

• 107
•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부령)

• 약사

• 40일
• 52/152
• 84,401

• 106
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획재정부

  (대통령령)

• 재정ㆍ경제일반

• 40일
• 0/0
• 3,743

• 105
•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시행령 폐지령안 입법예고
  폐지

• 외교부

  (대통령령)

• 외무

• 40일
• 0/0
• 3,252

• 104
•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원자력안전위원회

  (총리령)

• 과학ㆍ기술

• 8일
• 0/0
• 3,162

• 103
• 소프트웨어진흥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부령)

• 정보통신

• 34일
• 0/0
• 6,663

• 102
•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획재정부

  (대통령령)

• 내국세

• 13일
• 0/0
• 6,328

• 101
•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획재정부

  (대통령령)

• 내국세

• 13일
• 0/0
• 6,4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