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21
•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주택ㆍ건축ㆍ도로

• 30일
• 1
• 8,485

• 120
•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주택ㆍ건축ㆍ도로

• 30일
• 4
• 6,819

• 119
•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

• 29일
• 0
• 5,009

• 118
•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법률)

• 지방제도

• 30일
• 0
• 5,641

• 117
• 행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대통령령)

• 지방제도

• 30일
• 0
• 5,405

• 116
• 행정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부령)

• 지방제도

• 30일
• 0
• 5,485

• 115
•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재외동포청

  (대통령령)

• 외무

• 28일
• 0
• 5,281

• 114
•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재외동포청

  (부령)

• 외무

• 28일
• 3
• 6,488

• 113
•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부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28일
• 1
• 7,291

• 112
•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고용노동부

  (대통령령)

• 노동

• 28일
• 3
• 7,264

• 111
•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법률)

• 민방위ㆍ소방

• 28일
• 0
• 9,948

• 110
•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대통령령)

• 문화ㆍ공보

• 28일
• 0
• 5,706

• 109
•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법무부

  (부령)

• 형사법

• 28일
• 18
• 7,426

• 108
•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가유산청

  (대통령령)

• 문화ㆍ공보

• 28일
• 0
• 7,449

• 107
•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가유산청

  (부령)

• 문화ㆍ공보

• 28일
• 0
• 7,147

• 106
•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부령)

• 사회복지

• 28일
• 0
• 8,802

• 105
•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부령)

• 사회복지

• 28일
• 0
• 6,426

• 104
•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대통령령)

• 사회복지

• 28일
• 0
• 7,161

• 103
•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부령)

• 문화ㆍ공보

• 23일
• 0
• 10,249

• 102
•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원자력안전위원회

  (대통령령)

• 과학ㆍ기술

• 23일
• 4
• 9,5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