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19
•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부령)

• 환경

• 31일
• 0
• 12,387

• 118
•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금융위원회

  (대통령령)

• 통화ㆍ국채ㆍ금융

• 31일
• 0
• 11,412

• 117
•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(안) 입법예고
  제정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대통령령)

• 31일
• 0
• 11,697

• 116
•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대통령령)

• 과학ㆍ기술

• 31일
• 0
• 11,777

• 115
•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경찰청

  (대통령령)

• 해운

• 31일
• 0
• 11,345

• 114
•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경찰청

  (부령)

• 해운

• 31일
• 0
• 8,887

• 113
•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대통령령)

• 문화ㆍ공보

• 26일
• 0
• 14,392

• 112
•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대통령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26일
• 0
• 15,253

• 111
•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부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26일
• 0
• 18,201

• 110
•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대통령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26일
• 0
• 15,146

• 109
•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대통령령)

• 환경

• 26일
• 0
• 17,178

• 108
•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대통령령)

• 과학ㆍ기술

• 26일
• 0
• 16,068

• 107
•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대통령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26일
• 0
• 15,525

• 106
• 어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수산부

  (대통령령)

• 수산

• 26일
• 0
• 15,152

• 105
•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수산부

  (부령)

• 수산

• 26일
• 0
• 13,046

• 104
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금융위원회

  (대통령령)

• 통화ㆍ국채ㆍ금융

• 25일
• 0
• 18,074

• 103
•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대통령령)

• 과학ㆍ기술

• 26일
• 0
• 17,133

• 102
•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부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24일
• 0
• 19,135

• 101
•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대통령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24일
• 0
• 20,377

• 100
•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가인권위원회

  (법률)

• 법무

• 24일
• 4
• 21,1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