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68
•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여성가족부

  (대통령령)

• 교육ㆍ학술

• 40일
• 0
• 1,022

• 167
•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경찰청

  (부령)

• 해운

• 6일
• 0
• 896

• 166
•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무조정실

  (대통령령)

• 외무

• 39일
• 0
• 981

• 165
•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수산부

  (부령)

• 해운

• 39일
• 0
• 851

• 164
•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수산부

  (법률)

• 환경

• 39일
• 0
• 813

• 163
•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외교부

  (대통령령)

• 외무

• 39일
• 0
• 933

• 162
•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통계청

  (부령)

• 재정ㆍ경제일반

• 5일
• 0
• 1,053

• 161
•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대통령령)

• 약사

• 38일
• 0
• 1,292

• 160
•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금융위원회

  (대통령령)

• 통화ㆍ국채ㆍ금융

• 38일
• 0
• 1,251

• 159
•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대통령령)

• 주택ㆍ건축ㆍ도로

• 39일
• 0
• 1,925

• 158
• 12·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
  제정

• 국토교통부

  (대통령령)

• 17일
• 0
• 1,122

• 157
• 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소방청

  (부령)

• 민방위ㆍ소방

• 5일
• 0
• 999

• 156
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획재정부

  (대통령령)

• 재정ㆍ경제일반

• 38일
• 0
• 1,430

• 155
•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방부

  (대통령령)

• 군사

• 38일
• 0
• 2,827

• 154
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질병관리청

  (대통령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38일
• 0
• 2,802

• 153
•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중소벤처기업부

  (대통령령)

• 상업ㆍ무역ㆍ공업

• 38일
• 3
• 3,181

• 152
•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가인권위원회

  (대통령령)

• 법무

• 38일
• 0
• 2,289

• 151
•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대통령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38일
• 1
• 2,833

• 150
•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부령)

• 행정일반

• 3일
• 1
• 2,752

• 149
•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재외동포청

  (부령)

• 외무

• 33일
• 3
• 5,2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