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63
• 건술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대통령령)

• 28일
• 0/0
• 26,255

• 62
• 건술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28일
• 0/0
• 19,837

• 61
•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총리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27일
• 0/0
• 20,915

• 60
•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수산부

  (부령)

• 해운

• 26일
• 0/0
• 12,018

• 59
•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대통령령)

• 정보통신

• 26일
• 0/0
• 12,566

• 58
•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대통령령)

• 지방제도

• 26일
• 0/0
• 12,837

• 57
•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대통령령)

• 정보통신

• 26일
• 0/0
• 14,085

• 56
•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대통령령)

• 사회복지

• 26일
• 0/0
• 13,528

• 55
•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부령)

• 약사

• 26일
• 74/212
• 97,017

• 54
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획재정부

  (대통령령)

• 재정ㆍ경제일반

• 26일
• 0/0
• 14,972

• 53
•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시행령 폐지령안 입법예고
  폐지

• 외교부

  (대통령령)

• 외무

• 26일
• 1/1
• 15,331

• 52
• 소프트웨어진흥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부령)

• 정보통신

• 20일
• 1/1
• 21,192

• 51
•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대통령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20일
• 0/0
• 13,032

• 50
•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부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20일
• 0/0
• 13,231

• 49
•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대통령령)

• 통화ㆍ국채ㆍ금융

• 22일
• 0/0
• 13,418

• 48
•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대통령령)

• 민사법

• 21일
• 0/0
• 13,639

• 47
•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대통령령)

• 문화ㆍ공보

• 19일
• 1/3
• 16,259

• 46
•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수산부

  (대통령령)

• 해운

• 19일
• 0/0
• 15,890

• 45
•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대통령령)

•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

• 20일
• 0/0
• 33,737

• 44
•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대통령령)

•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

• 20일
• 0/0
• 33,2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