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76
•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법무부

  (대통령령)

• 형사법

• 9일
• 1/1
• 9,603

• 175
•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부령)

• 농업

• 32일
• 0/0
• 8,215

• 174
•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  일부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부령)

• 정보통신

• 6일
• 14/33
• 11,435

• 173
• 여성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여성가족부

  (부령)

• 군사

• 32일
• 1/1
• 8,675

• 172
•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경찰청

  (대통령령)

• 경찰

• 31일
• 0/0
• 10,965

• 171
• 온라인학교의 설립·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(안) 입법예고
  제정

• 교육부

  (대통령령)

• 31일
• 1/1
• 10,890

• 170
•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교육부

  (대통령령)

• 교육ㆍ학술

• 31일
• 8/44
• 10,596

• 169
•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산림청

  (대통령령)

• 산림

• 31일
• 0/0
• 7,758

• 168
•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금융위원회

  (대통령령)

• 통화ㆍ국채ㆍ금융

• 31일
• 0/0
• 10,278

• 167
•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대통령령)

• 과학ㆍ기술

• 31일
• 1/5
• 10,112

• 166
•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대통령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30일
• 0/0
• 11,226

• 165
•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총리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30일
• 0/0
• 10,950

• 164
•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  일부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대통령령)

• 축산

• 9일
• 0/0
• 12,330

• 163
•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대통령령)

• 사회복지

• 30일
• 0/0
• 8,390

• 162
•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부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30일
• 0/0
• 8,269

• 161
•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30일
• 0/0
• 7,250

• 160
•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30일
• 0/0
• 8,571

• 159
•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대통령령)

• 지방제도

• 30일
• 0/0
• 8,765

• 158
•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경찰청

  (대통령령)

• 경찰

• 30일
• 0/0
• 9,180

• 157
•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경찰청

  (부령)

• 경찰

• 30일
• 0/0
• 10,3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