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72
•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특허청

  (부령)

• 공업소유권

• 15일
• 0
• 18,086

• 71
•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특허청

  (부령)

• 공업소유권

• 15일
• 0
• 22,764

• 70
•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민권익위원회

  (총리령)

• 행정일반

• 15일
• 0
• 16,729

• 69
•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부령)

• 상업ㆍ무역ㆍ공업

• 24일
• 0
• 18,960

• 68
•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특허청

  (대통령령)

• 공업소유권

• 13일
• 0
• 16,817

• 67
•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대통령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16일
• 0
• 19,853

• 66
•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부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16일
• 1
• 19,340

• 65
•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대통령령)

• 전기ㆍ가스

• 13일
• 0
• 18,985

• 64
• 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대통령령)

• 정보통신

• 13일
• 0
• 19,767

• 63
•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부령)

• 정보통신

• 13일
• 0
• 23,540

• 62
•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교육부

  (대통령령)

• 교육ㆍ학술

• 13일
• 0
• 18,785

• 61
•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교육부

  (부령)

• 교육ㆍ학술

• 13일
• 1
• 17,674

• 60
• 이북5도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대통령령)

• 지방제도

• 13일
• 0
• 16,940

• 59
•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대통령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13일
• 0
• 19,994

• 58
•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부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13일
• 0
• 26,086

• 57
•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대통령령)

• 사회복지

• 13일
• 0
• 23,952

• 56
•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부령)

• 사회복지

• 13일
• 0
• 23,351

• 55
•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법률)

• 13일
• 0
• 21,642

• 54
•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  일부

• 교육부

  (대통령령)

• 교육ㆍ학술

• 8일
• 0
• 22,086

• 53
• 2023 순천만국 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지안 입법예고
  폐지

• 산림청

  (대통령령)

• 농업

• 8일
• 1
• 22,4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