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2
•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부령)

• 국토개발ㆍ도시

• 11일
• 0/0
• 56,811

• 11
•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방부

  (대통령령)

• 군사

• 8일
• 10/33
• 39,614

• 10
•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여성가족부

  (대통령령)

• 사회복지

• 8일
• 1/1
• 38,154

• 9
•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여성가족부

  (부령)

• 사회복지

• 8일
• 1/6
• 38,775

• 8
•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여성가족부

  (대통령령)

• 사회복지

• 8일
• 1/4
• 38,707

• 7
•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대통령령)

• 환경

• 8일
• 1/12
• 56,108

• 6
•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가유산청

  (부령)

• 문화ㆍ공보

• 4일
• 0/0
• 31,421

• 5
•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부령)

• 사회복지

• 4일
• 0/0
• 27,161

• 4
•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중소벤처기업부

  (대통령령)

• 상업ㆍ무역ㆍ공업

• 4일
• 1/3
• 28,560

• 3
•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대통령령)

• 정보통신

• 4일
• 1/5
• 25,020

• 2
•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교육부

  (부령)

• 교육ㆍ학술

• 4일
• 1/2
• 24,753

• 1
•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대통령령)

• 농업

• 0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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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25,0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