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52
•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부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34일
• 1/1
• 9,621

• 151
•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대통령령)

• 전기ㆍ가스

• 31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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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8,738

• 150
• 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대통령령)

• 정보통신

• 31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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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10,163

• 149
•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부령)

• 정보통신

• 31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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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12,741

• 148
•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교육부

  (대통령령)

• 교육ㆍ학술

• 31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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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10,132

• 147
•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교육부

  (부령)

• 교육ㆍ학술

• 31일
• 1/1
• 9,446

• 146
•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법무부

  (대통령령)

• 법무

• 12일
• 0/0
• 9,632

• 145
•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교육부

  (대통령령)

• 교육ㆍ학술

• 0일
• 3/12
• 12,329

• 144
• 이북5도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대통령령)

• 지방제도

• 31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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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8,695

• 143
•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대통령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31일
• 0/0
• 10,198

• 142
•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부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31일
• 0/0
• 14,843

• 141
•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대통령령)

• 사회복지

• 31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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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12,632

• 140
•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부령)

• 사회복지

• 31일
• 0/0
• 12,306

• 139
•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법률)

• 31일
• 0/0
• 12,539

• 138
•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방부

  (대통령령)

• 군사

• 6일
• 1/4
• 16,154

• 137
•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  일부

• 교육부

  (대통령령)

• 교육ㆍ학술

• 26일
• 0/0
• 13,234

• 136
• 2023 순천만국 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지안 입법예고
  폐지

• 산림청

  (대통령령)

• 농업

• 26일
• 1/1
• 13,978

• 135
•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가유산청

  (대통령령)

• 문화ㆍ공보

• 26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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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13,368

• 134
•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중소벤처기업부

  (대통령령)

• 상업ㆍ무역ㆍ공업

• 26일
• 0/0
• 15,190

• 133
•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중소벤처기업부

  (부령)

• 상업ㆍ무역ㆍ공업

• 26일
• 0/0
• 15,4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