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75
•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대통령령)

• 정보통신

• 37일
• 0/0
• 5,788

• 174
•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법률)

• 민방위ㆍ소방

• 37일
• 0/0
• 5,773

• 173
•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방송통신위원회

  (대통령령)

• 정보통신

• 37일
• 0/0
• 7,205

• 172
• 중국ㆍ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
  제정

• 기획재정부

  (부령)

• 관세

• 5일
• 0/0
• 16,595

• 171
•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특허청

  (부령)

• 공업소유권

• 32일
• 0/0
• 11,426

• 170
•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
  제정

• 국방부

  (대통령령)

• 16일
• 1/6
• 9,807

• 169
•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총리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33일
• 5/15
• 13,663

• 168
•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산림청

  (대통령령)

• 산림

• 32일
• 0/0
• 10,722

• 167
•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부령)

• 사회복지

• 32일
• 0/0
• 9,028

• 166
• 간호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
  제정

• 보건복지부

  (대통령령)

• 32일
• 2/6
• 8,386

• 165
• 간호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
  제정

• 보건복지부

  (부령)

• 32일
• 0/0
• 13,839

• 164
•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대통령령)

• 정보통신

• 32일
• 0/0
• 7,367

• 163
•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국토개발ㆍ도시

• 32일
• 0/0
• 10,161

• 162
•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대통령령)

• 지방제도

• 32일
• 1/1
• 8,152

• 161
•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부령)

• 지방제도

• 32일
• 0/0
• 5,148

• 160
•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대통령령)

• 문화ㆍ공보

• 32일
• 1/3
• 8,528

• 159
•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특허청

  (부령)

• 공업소유권

• 32일
• 0/0
• 9,712

• 158
•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특허청

  (부령)

• 공업소유권

• 32일
• 0/0
• 13,015

• 157
•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방부

  (대통령령)

• 군사

• 5일
• 1/1
• 7,634

• 156
•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인사혁신처

  (대통령령)

• 국가공무원

• 6일
• 0/0
• 11,77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