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40
•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가유산청

  (법률)

• 문화ㆍ공보

• 41일
• 0/0
• 2,125

• 139
•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정안 재입법예고
  제정

• 국방부

  (부령)

• 3일
• 0/0
• 2,192

• 138
•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주택ㆍ건축ㆍ도로

• 41일
• 0/0
• 2,315

• 137
•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대통령령)

• 전기ㆍ가스

• 41일
• 0/0
• 2,199

• 136
•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질병관리청

  (대통령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41일
• 0/0
• 2,056

• 135
•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경찰청

  (대통령령)

• 해운

• 41일
• 0/0
• 2,070

• 134
•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수산부

  (부령)

• 수산

• 41일
• 0/0
• 1,961

• 133
•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대통령령)

• 환경

• 42일
• 0/0
• 3,428

• 132
•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개인정보보호위원회

  (총리령)

• 행정일반

• 3일
• 1/1
• 2,730

• 131
•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경찰청

  (부령)

• 경찰

• 3일
• 1/1
• 2,688

• 130
•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고용노동부

  (부령)

• 노동

• 3일
• 0/0
• 2,678

• 129
•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공정거래위원회

  (총리령)

• 재정ㆍ경제일반

• 3일
• 0/0
• 2,618

• 128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부령)

• 과학ㆍ기술

• 3일
• 1/1
• 2,643

• 127
•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부령)

• 정보통신

• 3일
• 0/0
• 2,623

• 126
•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교육부

  (부령)

• 교육ㆍ학술

• 3일
• 0/0
• 2,522

• 125
•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교육부

  (부령)

• 교육ㆍ학술

• 3일
• 0/0
• 2,554

• 124
•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민권익위원회

  (총리령)

• 행정일반

• 3일
• 0/0
• 2,558

• 123
•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방부

  (부령)

• 군사

• 3일
• 1/1
• 2,561

• 122
•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세청

  (부령)

• 내국세

• 3일
• 0/0
• 2,497

• 121
•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36일
• 0/0
• 2,3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