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4
•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고용노동부

  (대통령령)

• 노동

• 6일
• 1/14
• 47,071

• 13
•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교육부

  (부령)

• 교육ㆍ학술

• 6일
• 2/2
• 41,520

• 12
• 지진·지진해일·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상청

  (부령)

• 과학ㆍ기술

• 6일
• 1/6
• 38,476

• 11
•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부령)

• 농업

• 6일
• 0/0
• 38,580

• 10
•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총리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6일
• 0/0
• 38,256

• 9
•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원자력안전위원회

  (대통령령)

• 과학ㆍ기술

• 6일
• 0/0
• 39,997

• 8
•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원자력안전위원회

  (총리령)

• 과학ㆍ기술

• 6일
• 0/0
• 37,679

• 7
•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원자력안전위원회

  (대통령령)

• 과학ㆍ기술

• 6일
• 0/0
• 36,816

• 6
•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통일부

  (대통령령)

• 헌법

• 6일
• 1/1
• 36,599

• 5
•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금융위원회

  (대통령령)

• 통화ㆍ국채ㆍ금융

• 1일
• 1/3
• 50,541

• 4
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
  일부

• 금융위원회

  (대통령령)

• 통화ㆍ국채ㆍ금융

• 1일
• 0/0
• 54,214

• 3
•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주택ㆍ건축ㆍ도로

• 0일
• 2/2
• 54,651

• 2
•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주택ㆍ건축ㆍ도로

• 0일
• 6/8
• 55,303

• 1
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부령)

• 사회복지

• 0일
• 0/0
• 52,3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