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41
•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가보훈부

  (부령)

• 국가보훈

• 39일
• 1/2
• 1,749

• 140
•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가보훈부

  (부령)

• 국가보훈

• 39일
• 0/0
• 1,733

• 139
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가보훈부

  (부령)

• 국가보훈

• 39일
• 0/0
• 1,693

• 138
•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가보훈부

  (부령)

• 국가보훈

• 39일
• 0/0
• 1,643

• 137
•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가보훈부

  (부령)

• 국가보훈

• 39일
• 1/4
• 1,670

• 136
•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가보훈부

  (부령)

• 국가보훈

• 39일
• 0/0
• 1,609

• 135
•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가보훈부

  (부령)

• 국가보훈

• 39일
• 0/0
• 1,655

• 134
•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대통령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6일
• 1/3
• 1,834

• 133
• 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수산부

  (부령)

• 해운

• 39일
• 0/0
• 1,747

• 132
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대통령령)

• 민방위ㆍ소방

• 13일
• 1/1
• 2,049

• 131
•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가유산청

  (법률)

• 문화ㆍ공보

• 39일
• 0/0
• 3,213

• 130
•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정안 재입법예고
  제정

• 국방부

  (부령)

• 1일
• 1/5
• 3,321

• 129
•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주택ㆍ건축ㆍ도로

• 39일
• 0/0
• 3,523

• 128
•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대통령령)

• 전기ㆍ가스

• 39일
• 1/1
• 3,037

• 127
•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질병관리청

  (대통령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39일
• 0/0
• 2,756

• 126
•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경찰청

  (대통령령)

• 해운

• 39일
• 0/0
• 2,778

• 125
•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수산부

  (부령)

• 수산

• 39일
• 0/0
• 2,640

• 124
•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대통령령)

• 환경

• 40일
• 0/0
• 6,171

• 123
•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개인정보보호위원회

  (총리령)

• 행정일반

• 1일
• 1/1
• 4,489

• 122
•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경찰청

  (부령)

• 경찰

• 1일
• 1/1
• 4,2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