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65
•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통계청

  (부령)

• 재정ㆍ경제일반

• 6일
• 0
• 590

• 164
•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대통령령)

• 약사

• 39일
• 0
• 764

• 163
•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금융위원회

  (대통령령)

• 통화ㆍ국채ㆍ금융

• 39일
• 0
• 662

• 162
•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대통령령)

• 주택ㆍ건축ㆍ도로

• 40일
• 0
• 1,035

• 161
• 12·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
  제정

• 국토교통부

  (대통령령)

• 18일
• 0
• 751

• 160
• 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소방청

  (부령)

• 민방위ㆍ소방

• 6일
• 0
• 693

• 159
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획재정부

  (대통령령)

• 재정ㆍ경제일반

• 39일
• 0
• 999

• 158
•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방부

  (대통령령)

• 군사

• 39일
• 0
• 1,998

• 157
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질병관리청

  (대통령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39일
• 0
• 2,000

• 156
•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중소벤처기업부

  (대통령령)

• 상업ㆍ무역ㆍ공업

• 39일
• 3
• 2,231

• 155
•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가인권위원회

  (대통령령)

• 법무

• 39일
• 0
• 1,732

• 154
•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대통령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39일
• 1
• 2,111

• 153
•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부령)

• 행정일반

• 4일
• 1
• 1,921

• 152
•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재외동포청

  (부령)

• 외무

• 34일
• 3
• 4,320

• 151
•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교육부

  (부령)

• 사회복지

• 36일
• 0
• 6,086

• 150
•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산림청

  (대통령령)

• 산림

• 34일
• 0
• 4,443

• 149
•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금융위원회

  (대통령령)

• 34일
• 3
• 5,669

• 148
•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운영규칙 제정(안) 입법예고
  제정

• 보건복지부

  (부령)

• 34일
• 0
• 5,124

• 147
•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상청

  (부령)

• 과학ㆍ기술

• 1일
• 0
• 4,253

• 146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부령)

• 과학ㆍ기술

• 1일
• 1
• 4,8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