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78
•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부령)

• 문화ㆍ공보

• 40일
• 0
• 82

• 177
•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대통령령)

• 문화ㆍ공보

• 40일
• 0
• 82

• 176
•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원자력안전위원회

  (대통령령)

• 과학ㆍ기술

• 40일
• 0
• 81

• 175
•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원자력안전위원회

  (총리령)

• 과학ㆍ기술

• 40일
• 0
• 73

• 174
•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중소벤처기업부

  (대통령령)

• 상업ㆍ무역ㆍ공업

• 40일
• 0
• 63

• 173
•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4일
• 0
• 79

• 172
•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수산부

  (대통령령)

• 수산

• 40일
• 0
• 71

• 171
•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수산부

  (부령)

• 수산

• 40일
• 0
• 61

• 170
•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소방청

  (대통령령)

• 민방위ㆍ소방

• 40일
• 0
• 86

• 169
•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소방청

  (부령)

• 민방위ㆍ소방

• 40일
• 0
• 84

• 168
•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여성가족부

  (대통령령)

• 교육ㆍ학술

• 40일
• 0
• 1,147

• 167
•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경찰청

  (부령)

• 해운

• 6일
• 0
• 1,074

• 166
•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무조정실

  (대통령령)

• 외무

• 39일
• 0
• 1,099

• 165
•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수산부

  (부령)

• 해운

• 39일
• 0
• 972

• 164
•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수산부

  (법률)

• 환경

• 39일
• 0
• 939

• 163
•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외교부

  (대통령령)

• 외무

• 39일
• 0
• 1,039

• 162
•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통계청

  (부령)

• 재정ㆍ경제일반

• 5일
• 0
• 1,164

• 161
•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대통령령)

• 약사

• 38일
• 0
• 1,426

• 160
•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금융위원회

  (대통령령)

• 통화ㆍ국채ㆍ금융

• 38일
• 0
• 1,397

• 159
•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대통령령)

• 주택ㆍ건축ㆍ도로

• 39일
• 0
• 2,1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