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50
•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교육부

  (대통령령)

• 교육ㆍ학술

• 41일
• 0/0
• 691

• 149
•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가보훈부

  (대통령령)

• 국가보훈

• 15일
• 0/0
• 610

• 148
•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부령)

• 문화ㆍ공보

• 41일
• 0/0
• 636

• 147
•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수산부

  (대통령령)

• 농업

• 41일
• 0/0
• 590

• 146
•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획재정부

  (대통령령)

• 내국세

• 8일
• 0/0
• 2,712

• 145
•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대통령령)

• 문화ㆍ공보

• 41일
• 0/0
• 2,524

• 144
•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부령)

• 문화ㆍ공보

• 41일
• 0/0
• 2,357

• 143
•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부령)

• 전기ㆍ가스

• 41일
• 0/0
• 2,803

• 142
• 초·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교육부

  (부령)

• 교육ㆍ학술

• 36일
• 1/1
• 5,423

• 141
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대통령령)

• 국토개발ㆍ도시

• 36일
• 0/0
• 5,963

• 140
•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대통령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36일
• 0/0
• 5,322

• 139
•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36일
• 0/0
• 5,457

• 138
•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대통령령)

• 문화ㆍ공보

• 36일
• 1/1
• 5,237

• 137
•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대통령령)

• 문화ㆍ공보

• 36일
• 1/3
• 5,299

• 136
•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부령)

• 문화ㆍ공보

• 36일
• 1/1
• 5,148

• 135
•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대통령령)

• 상업ㆍ무역ㆍ공업

• 36일
• 0/0
• 5,354

• 134
•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수산부

  (대통령령)

• 수산

• 37일
• 1/1
• 5,218

• 133
•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대통령령)

• 환경

• 37일
• 0/0
• 11,517

• 132
•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대통령령)

• 환경

• 36일
• 0/0
• 9,636

• 131
•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35일
• 0/0
• 6,4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