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74
•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부령)

• 환경

• 0일
• 0/0
• 9,616

• 73
•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교육부

  (대통령령)

• 교육ㆍ학술

• 32일
• 2/5
• 6,220

• 72
•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대통령령)

• 주택ㆍ건축ㆍ도로

• 32일
• 1/1
• 6,500

• 71
•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
  제정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대통령령)

• 32일
• 0/0
• 5,952

• 70
•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
  제정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총리령)

• 32일
• 0/0
• 5,480

• 69
• 건술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법률)

•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

• 31일
• 0/0
• 8,676

• 68
•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대통령령)

• 전기ㆍ가스

• 12일
• 0/0
• 8,548

• 67
•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부령)

• 전기ㆍ가스

• 31일
• 0/0
• 8,390

• 66
•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수산부

  (대통령령)

• 환경

• 31일
• 0/0
• 8,614

• 65
•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경찰청

  (대통령령)

• 경찰

• 31일
• 1/1
• 10,533

• 64
•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공정거래위원회

  (총리령)

• 상업ㆍ무역ㆍ공업

• 31일
• 0/0
• 10,806

• 63
•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방부

  (대통령령)

• 군사

• 31일
• 1/1
• 10,302

• 62
•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부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31일
• 1/1
• 10,810

• 61
•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대통령령)

• 26일
• 0/0
• 17,560

• 60
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금융위원회

  (대통령령)

• 통화ㆍ국채ㆍ금융

• 31일
• 1/2
• 12,448

• 59
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금융위원회

  (총리령)

• 통화ㆍ국채ㆍ금융

• 31일
• 0/0
• 10,221

• 58
•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대통령령)

• 교육ㆍ학술

• 31일
• 1/1
• 9,744

• 57
•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부령)

• 교육ㆍ학술

• 31일
• 1/1
• 10,067

• 56
•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방부

  (대통령령)

• 군사

• 26일
• 5/11
• 16,495

• 55
•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방부

  (대통령령)

• 군사

• 26일
• 1/1
• 16,5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