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26
•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부령)

• 전기ㆍ가스

• 15일
• 0/0
• 17,149

• 25
•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교육부

  (대통령령)

• 교육ㆍ학술

• 12일
• 6/10
• 21,193

• 24
•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
  제정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총리령)

• 12일
• 0/0
• 21,215

• 23
•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
  제정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대통령령)

• 12일
• 0/0
• 20,552

• 22
•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대통령령)

• 주택ㆍ건축ㆍ도로

• 12일
• 1/1
• 21,111

• 21
•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수산부

  (대통령령)

• 환경

• 11일
• 0/0
• 23,846

• 20
•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부령)

• 전기ㆍ가스

• 11일
• 0/0
• 24,038

• 19
•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법률)

•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

• 11일
• 0/0
• 24,263

• 18
•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공정거래위원회

  (총리령)

• 상업ㆍ무역ㆍ공업

• 11일
• 0/0
• 25,362

• 17
•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경찰청

  (대통령령)

• 경찰

• 11일
• 1/1
• 24,279

• 16
•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부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11일
• 1/1
• 25,593

• 15
•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방부

  (대통령령)

• 군사

• 11일
• 5/9
• 25,147

• 14
•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대통령령)

• 6일
• 0/0
• 56,357

• 13
•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대통령령)

• 교육ㆍ학술

• 11일
• 1/1
• 22,680

• 12
•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부령)

• 교육ㆍ학술

• 11일
• 1/1
• 26,766

• 11
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금융위원회

  (대통령령)

• 통화ㆍ국채ㆍ금융

• 11일
• 1/2
• 32,040

• 10
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금융위원회

  (총리령)

• 통화ㆍ국채ㆍ금융

• 11일
• 0/0
• 26,029

• 9
•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방부

  (대통령령)

• 군사

• 6일
• 18/164
• 33,025

• 8
•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방부

  (대통령령)

• 군사

• 6일
• 1/1
• 31,794

• 7
•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방부

  (부령)

• 군사

• 6일
• 1/1
• 32,0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