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86
•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와 연수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대통령령)

• 25일
• 0/0
• 11,546

• 85
• 충청남도 천안시와 아산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대통령령)

• 25일
• 0/0
• 10,967

• 84
• 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외교부

  (대통령령)

• 외무

• 25일
• 1/1
• 10,739

• 83
• 교도관 직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법무부

  (부령)

• 법무

• 25일
• 1/4
• 11,526

• 82
•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법무부

  (대통령령)

• 형사법

• 25일
• 1/1
• 11,909

• 81
•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법무부

  (부령)

• 형사법

• 25일
• 1/1
• 11,611

• 80
•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·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
  일부

• 교육부

  (대통령령)

• 교육ㆍ학술

• 6일
• 1/5
• 11,269

• 79
•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
  제정

• 외교부

  (대통령령)

• 25일
• 1/3
• 11,355

• 78
•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중소벤처기업부

  (대통령령)

• 상업ㆍ무역ㆍ공업

• 25일
• 0/0
• 11,257

• 77
•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대통령령)

•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

• 22일
• 1/1
• 17,062

• 76
•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

• 22일
• 0/0
• 13,501

• 75
•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대통령령)

• 과학ㆍ기술

• 20일
• 0/0
• 15,274

• 74
•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부령)

• 과학ㆍ기술

• 20일
• 0/0
• 14,860

• 73
•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교육부

  (대통령령)

• 교육ㆍ학술

• 20일
• 2/2
• 14,871

• 72
•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법률)

• 20일
• 0/0
• 12,732

• 71
•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법률)

• 20일
• 0/0
• 13,950

• 70
•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안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부령)

• 20일
• 0/0
• 36,329

• 69
•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주택ㆍ건축ㆍ도로

• 20일
• 0/0
• 16,223

• 68
•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대통령령)

• 주택ㆍ건축ㆍ도로

• 20일
• 0/0
• 16,177

• 67
•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대통령령)

• 과학ㆍ기술

• 19일
• 0/0
• 14,7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