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54
•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방부

  (대통령령)

• 군사

• 40일
• 0/0
• 3

• 153
•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산림청

  (부령)

• 산림

• 41일
• 0/0
• 1

• 152
•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소방청

  (부령)

• 민방위ㆍ소방

• 40일
• 0/0
• 3

• 151
•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대통령령)

• 행정일반

• 40일
• 0/0
• 3

• 150
•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부령)

• 행정일반

• 40일
• 0/0
• 1

• 149
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대통령령)

• 민방위ㆍ소방

• 6일
• 0/0
• 4

• 148
•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법률)

• 환경

• 47일
• 0/0
• 7

• 147
•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교육부

  (대통령령)

• 교육ㆍ학술

• 40일
• 0/0
• 1,807

• 146
•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가보훈부

  (대통령령)

• 국가보훈

• 14일
• 1/1
• 1,649

• 145
•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부령)

• 문화ㆍ공보

• 40일
• 1/1
• 1,698

• 144
•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수산부

  (대통령령)

• 농업

• 40일
• 0/0
• 1,618

• 143
•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획재정부

  (대통령령)

• 내국세

• 7일
• 0/0
• 3,536

• 142
•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대통령령)

• 문화ㆍ공보

• 40일
• 1/8
• 3,330

• 141
•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부령)

• 문화ㆍ공보

• 40일
• 1/1
• 3,139

• 140
•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부령)

• 전기ㆍ가스

• 40일
• 0/0
• 3,662

• 139
• 초·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교육부

  (부령)

• 교육ㆍ학술

• 35일
• 1/1
• 6,252

• 138
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대통령령)

• 국토개발ㆍ도시

• 35일
• 0/0
• 6,767

• 137
•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대통령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35일
• 0/0
• 6,131

• 136
•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35일
• 0/0
• 6,296

• 135
•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대통령령)

• 문화ㆍ공보

• 35일
• 1/1
• 5,9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