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65
• 소프트웨어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대통령령)

• 정보통신

• 21일
• 0/0
• 1,255

• 164
•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가보훈부

  (부령)

• 국가보훈

• 40일
• 0/0
• 1,154

• 163
•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가보훈부

  (부령)

• 국가보훈

• 40일
• 0/0
• 1,169

• 162
•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가보훈부

  (부령)

• 국가보훈

• 40일
• 0/0
• 1,196

• 161
•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가보훈부

  (부령)

• 국가보훈

• 40일
• 0/0
• 1,136

• 160
•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가보훈부

  (부령)

• 국가보훈

• 40일
• 0/0
• 1,130

• 159
•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가보훈부

  (부령)

• 국가보훈

• 40일
• 0/0
• 1,049

• 158
•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방송통신위원회

  (대통령령)

• 문화ㆍ공보

• 27일
• 0/0
• 1,080

• 157
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대통령령)

• 민방위ㆍ소방

• 5일
• 0/0
• 1,326

• 156
•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대통령령)

• 환경

• 40일
• 0/0
• 3,619

• 155
•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대통령령)

• 국토개발ㆍ도시

• 35일
• 1/1
• 4,432

• 154
•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대통령령)

• 약사

• 36일
• 0/0
• 3,888

• 153
•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  일부

• 여성가족부

  (대통령령)

• 사회복지

• 0일
• 0/0
• 3,909

• 152
•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우주항공청

  (부령)

• 과학ㆍ기술

• 35일
• 1/1
• 3,872

• 151
•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질병관리청

  (법률)

• 보건ㆍ의사

• 35일
• 0/0
• 4,275

• 150
•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34일
• 0/0
• 5,602

• 149
•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획재정부

  (부령)

• 내국세

• 8일
• 0/0
• 5,103

• 148
•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획재정부

  (부령)

• 내국세

• 8일
• 0/0
• 5,463

• 147
•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획재정부

  (부령)

• 내국세

• 8일
• 0/0
• 5,506

• 146
•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획재정부

  (부령)

• 내국세

• 8일
• 0/0
• 5,8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