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46
• 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수산부

  (부령)

• 해운

• 18일
• 0/0
• 14,038

• 45
•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가보훈부

  (부령)

• 국가보훈

• 18일
• 1/2
• 15,325

• 44
•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가보훈부

  (부령)

• 국가보훈

• 18일
• 0/0
• 15,466

• 43
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가보훈부

  (부령)

• 국가보훈

• 18일
• 0/0
• 14,489

• 42
•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가보훈부

  (부령)

• 국가보훈

• 18일
• 0/0
• 14,918

• 41
•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가보훈부

  (부령)

• 국가보훈

• 18일
• 1/4
• 14,798

• 40
•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가보훈부

  (부령)

• 국가보훈

• 18일
• 0/0
• 14,841

• 39
•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가보훈부

  (부령)

• 국가보훈

• 18일
• 0/0
• 15,203

• 38
•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대통령령)

• 전기ㆍ가스

• 18일
• 9/12
• 17,174

• 37
•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주택ㆍ건축ㆍ도로

• 18일
• 2/2
• 17,357

• 36
•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경찰청

  (대통령령)

• 해운

• 18일
• 0/0
• 16,364

• 35
•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수산부

  (부령)

• 수산

• 18일
• 0/0
• 15,920

• 34
•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질병관리청

  (대통령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18일
• 1/1
• 16,083

• 33
•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가유산청

  (법률)

• 문화ㆍ공보

• 18일
• 0/0
• 16,318

• 32
•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대통령령)

• 환경

• 19일
• 0/0
• 43,850

• 31
•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금융위원회

  (대통령령)

• 재정ㆍ경제일반

• 13일
• 0/0
• 19,978

• 30
•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금융위원회

  (총리령)

• 재정ㆍ경제일반

• 13일
• 0/0
• 20,376

• 29
• 소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제정령(안) 입법예고
  제정

• 소방청

  (부령)

• 13일
• 0/0
• 15,382

• 28
•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법무부

  (법률)

• 민사법

• 13일
• 4/13
• 17,907

• 27
•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13일
• 1/1
• 18,0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