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26
•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획재정부

  (부령)

• 관세

• 7일
• 0/0
• 5,299

• 125
•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획재정부

  (부령)

• 관세

• 7일
• 0/0
• 6,158

• 124
•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부령)

• 환경

• 39일
• 0/0
• 18,071

• 123
•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소방청

  (부령)

• 민방위ㆍ소방

• 32일
• 0/0
• 7,833

• 122
•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대통령령)

• 행정일반

• 32일
• 0/0
• 7,171

• 121
•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부령)

• 행정일반

• 32일
• 0/0
• 6,911

• 120
•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방부

  (대통령령)

• 군사

• 32일
• 1/1
• 6,503

• 119
•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산림청

  (부령)

• 산림

• 33일
• 0/0
• 7,063

• 118
•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부령)

• 문화ㆍ공보

• 32일
• 1/1
• 8,415

• 117
•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수산부

  (대통령령)

• 농업

• 32일
• 0/0
• 8,821

• 116
•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가보훈부

  (대통령령)

• 국가보훈

• 6일
• 1/1
• 8,972

• 115
•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교육부

  (대통령령)

• 교육ㆍ학술

• 32일
• 0/0
• 9,444

• 114
•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부령)

• 전기ㆍ가스

• 32일
• 0/0
• 11,786

• 113
•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대통령령)

• 문화ㆍ공보

• 32일
• 1/8
• 10,832

• 112
•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부령)

• 문화ㆍ공보

• 32일
• 1/1
• 10,144

• 111
•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대통령령)

• 환경

• 28일
• 0/0
• 31,761

• 110
•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대통령령)

• 환경

• 27일
• 0/0
• 26,093

• 109
•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대통령령)

• 상업ㆍ무역ㆍ공업

• 27일
• 0/0
• 17,515

• 108
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대통령령)

• 국토개발ㆍ도시

• 27일
• 1/13
• 18,348

• 107
•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대통령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27일
• 0/0
• 18,3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