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203
•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획재정부

  (대통령령)

• 관세

• 27일
• 1/1
• 5,121

• 202
•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획재정부

  (대통령령)

• 관세

• 27일
• 1/1
• 5,458

• 201
•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획재정부

  (대통령령)

• 관세

• 27일
• 1/1
• 5,092

• 200
•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획재정부

  (대통령령)

• 관세

• 27일
• 1/1
• 5,162

• 199
•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원자력안전위원회

  (법률)

• 과학ㆍ기술

• 34일
• 0/0
• 5,174

• 198
•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수산부

  (대통령령)

• 해운

• 35일
• 0/0
• 5,374

• 197
•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수산부

  (부령)

• 해운

• 35일
• 0/0
• 5,041

• 196
•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부령)

• 환경

• 34일
• 0/0
• 7,775

• 195
•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대통령령)

• 주택ㆍ건축ㆍ도로

• 23일
• 1/2
• 4,637

• 194
•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주택ㆍ건축ㆍ도로

• 34일
• 0/0
• 4,694

• 193
•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대통령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34일
• 0/0
• 4,520

• 192
•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수산부

  (부령)

• 해운

• 34일
• 0/0
• 5,228

• 191
•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수산부

  (대통령령)

• 해운

• 34일
• 0/0
• 5,161

• 190
•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가유산청

  (대통령령)

• 문화ㆍ공보

• 34일
• 1/1
• 6,001

• 189
•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가유산청

  (부령)

• 문화ㆍ공보

• 34일
• 1/4
• 7,084

• 188
•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34일
• 1/1
• 6,304

• 187
•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34일
• 1/1
• 6,176

• 186
•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34일
• 1/5
• 6,722

• 185
•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대통령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34일
• 1/3
• 6,183

• 184
•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금융위원회

  (대통령령)

• 통화ㆍ국채ㆍ금융

• 34일
• 0/0
• 7,0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