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09
•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대통령령)

• 상업ㆍ무역ㆍ공업

• 28일
• 0/0
• 16,212

• 108
•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수산부

  (대통령령)

• 수산

• 29일
• 1/1
• 14,466

• 107
•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대통령령)

• 환경

• 29일
• 0/0
• 27,965

• 106
•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대통령령)

• 환경

• 28일
• 0/0
• 22,541

• 105
•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27일
• 0/0
• 15,846

• 104
•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27일
• 1/4
• 14,837

• 103
•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대통령령)

• 국토개발ㆍ도시

• 27일
• 0/0
• 13,891

• 102
•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부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27일
• 1/1
• 12,711

• 101
• 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대통령령)

• 문화ㆍ공보

• 8일
• 1/3
• 16,060

• 100
•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부령)

• 문화ㆍ공보

• 8일
• 1/1
• 12,868

• 99
•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총리령)

• 축산

• 27일
• 0/0
• 12,809

• 98
•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대통령령)

• 지방제도

• 27일
• 1/12
• 12,553

• 97
•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부령)

• 지방제도

• 27일
• 1/5
• 12,611

• 96
•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대통령령)

• 상업ㆍ무역ㆍ공업

• 27일
• 3/4
• 10,765

• 95
•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대통령령)

• 국토개발ㆍ도시

• 26일
• 1/3
• 10,744

• 94
•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방송통신위원회

  (대통령령)

• 정보통신

• 26일
• 0/0
• 10,509

• 93
• 무역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대통령령)

• 상업ㆍ무역ㆍ공업

• 27일
• 0/0
• 10,430

• 92
•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소방청

  (부령)

• 민방위ㆍ소방

• 26일
• 0/0
• 10,625

• 91
•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·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
  일부

• 교육부

  (대통령령)

• 교육ㆍ학술

• 7일
• 1/5
• 10,885

• 90
• 교도관 직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법무부

  (부령)

• 법무

• 26일
• 1/4
• 11,1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