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46
•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획재정부

  (부령)

• 내국세

• 12일
• 0/0
• 1,658

• 145
•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획재정부

  (부령)

• 관세

• 12일
• 0/0
• 1,724

• 144
•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획재정부

  (부령)

• 관세

• 12일
• 0/0
• 1,900

• 143
•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입법예고
  일부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대통령령)

• 30일
• 0/0
• 1,820

• 142
•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수산부

  (대통령령)

• 환경

• 38일
• 0/0
• 1,886

• 141
•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수산부

  (대통령령)

• 해운

• 38일
• 0/0
• 1,397

• 140
• 무역위원회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대통령령)

• 상업ㆍ무역ㆍ공업

• 3일
• 0/0
• 1,477

• 139
•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방부

  (대통령령)

• 군사

• 37일
• 1/1
• 3,519

• 138
•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산림청

  (부령)

• 산림

• 38일
• 0/0
• 3,325

• 137
•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소방청

  (부령)

• 민방위ㆍ소방

• 37일
• 0/0
• 4,050

• 136
•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대통령령)

• 행정일반

• 37일
• 0/0
• 3,542

• 135
•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부령)

• 행정일반

• 37일
• 0/0
• 3,300

• 134
•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부령)

• 환경

• 44일
• 0/0
• 9,800

• 133
•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교육부

  (대통령령)

• 교육ㆍ학술

• 37일
• 0/0
• 5,011

• 132
•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가보훈부

  (대통령령)

• 국가보훈

• 11일
• 1/1
• 4,980

• 131
•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부령)

• 문화ㆍ공보

• 37일
• 1/1
• 4,585

• 130
•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수산부

  (대통령령)

• 농업

• 37일
• 0/0
• 4,552

• 129
•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획재정부

  (대통령령)

• 내국세

• 4일
• 0/0
• 6,673

• 128
•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대통령령)

• 문화ㆍ공보

• 37일
• 1/8
• 6,324

• 127
•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부령)

• 문화ㆍ공보

• 37일
• 1/1
• 6,0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