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46
•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수산부

  (부령)

• 수산

• 23일
• 0/0
• 13,373

• 45
•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대통령령)

• 환경

• 24일
• 0/0
• 37,261

• 44
•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18일
• 1/1
• 15,806

• 43
•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금융위원회

  (총리령)

• 재정ㆍ경제일반

• 18일
• 0/0
• 18,132

• 42
•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금융위원회

  (대통령령)

• 재정ㆍ경제일반

• 18일
• 0/0
• 17,554

• 41
•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법무부

  (법률)

• 민사법

• 18일
• 2/7
• 15,043

• 40
•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부령)

• 전기ㆍ가스

• 20일
• 0/0
• 14,256

• 39
• 소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제정령(안) 입법예고
  제정

• 소방청

  (부령)

• 18일
• 0/0
• 13,080

• 38
•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교육부

  (대통령령)

• 교육ㆍ학술

• 17일
• 6/10
• 18,363

• 37
•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대통령령)

• 주택ㆍ건축ㆍ도로

• 17일
• 1/1
• 18,636

• 36
•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
  제정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총리령)

• 17일
• 0/0
• 17,883

• 35
•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
  제정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대통령령)

• 17일
• 0/0
• 17,612

• 34
•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법률)

•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

• 16일
• 0/0
• 21,529

• 33
•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부령)

• 전기ㆍ가스

• 16일
• 0/0
• 21,372

• 32
•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수산부

  (대통령령)

• 환경

• 16일
• 0/0
• 21,358

• 31
•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경찰청

  (대통령령)

• 경찰

• 16일
• 1/1
• 22,385

• 30
•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공정거래위원회

  (총리령)

• 상업ㆍ무역ㆍ공업

• 16일
• 0/0
• 23,238

• 29
•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방부

  (대통령령)

• 군사

• 16일
• 4/8
• 22,951

• 28
•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부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16일
• 1/1
• 23,307

• 27
•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대통령령)

• 환경

• 11일
• 0/0
• 46,9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