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28
• 점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대통령령)

• 문화ㆍ공보

• 23일
• 1/7
• 2,339

• 127
• 점자법 시행규칙 제정규칙안 입법예고
  제정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부령)

• 30일
• 1/5
• 2,312

• 126
•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부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30일
• 1/1
• 2,293

• 125
•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산림청

  (대통령령)

• 산림

• 30일
• 0/0
• 2,210

• 124
•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산림청

  (대통령령)

• 산림

• 30일
• 0/0
• 1,911

• 123
•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외교부

  (부령)

• 외무

• 30일
• 1/3
• 2,031

• 122
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질병관리청

  (부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30일
• 0/0
• 2,139

• 121
•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질병관리청

  (부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30일
• 0/0
• 1,956

• 120
•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대통령령)

• 지방제도

• 30일
• 0/0
• 2,199

• 119
•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경찰청

  (대통령령)

• 경찰

• 29일
• 1/1
• 3,040

• 118
•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경찰청

  (부령)

• 경찰

• 29일
• 1/1
• 2,951

• 117
•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교육부

  (부령)

• 교육ㆍ학술

• 29일
• 1/3
• 2,219

• 116
•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교육부

  (대통령령)

• 교육ㆍ학술

• 16일
• 2/8
• 2,328

• 115
•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29일
• 0/0
• 2,314

• 114
•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대통령령)

• 사회복지

• 29일
• 0/0
• 2,360

• 113
•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대통령령)

• 환경

• 29일
• 0/0
• 9,646

• 112
•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부령)

• 환경

• 29일
• 0/0
• 9,064

• 111
•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  일부

• 고용노동부

  (대통령령)

• 노동

• 29일
• 0/0
• 2,930

• 110
•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  일부

• 고용노동부

  (부령)

• 노동

• 29일
• 0/0
• 2,844

• 109
•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고용노동부

  (대통령령)

• 노동

• 28일
• 0/0
• 2,9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