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13
•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대통령령)

• 환경

• 35일
• 1/6
• 15,079

• 112
•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경찰청

  (부령)

• 해운

• 17일
• 0/0
• 8,929

• 111
•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가유산청

  (부령)

• 문화ㆍ공보

• 31일
• 0/0
• 7,435

• 110
•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대통령령)

• 주택ㆍ건축ㆍ도로

• 6일
• 0/0
• 6,078

• 109
•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부령)

• 사회복지

• 31일
• 0/0
• 5,687

• 108
•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대통령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19일
• 0/0
• 5,758

• 107
•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중소벤처기업부

  (대통령령)

• 상업ㆍ무역ㆍ공업

• 31일
• 0/0
• 5,710

• 106
•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대통령령)

• 정보통신

• 31일
• 1/5
• 5,225

• 105
•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교육부

  (부령)

• 교육ㆍ학술

• 31일
• 1/2
• 4,783

• 104
•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경찰청

  (대통령령)

• 경찰

• 26일
• 1/1
• 6,272

• 103
•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대통령령)

• 농업

• 27일
• 0/0
• 5,308

• 102
• 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대통령령)

• 농업

• 26일
• 0/0
• 4,894

• 101
• 점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대통령령)

• 문화ㆍ공보

• 19일
• 1/7
• 5,251

• 100
• 점자법 시행규칙 제정규칙안 입법예고
  제정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부령)

• 26일
• 1/5
• 5,095

• 99
•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부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26일
• 1/1
• 4,698

• 98
•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산림청

  (대통령령)

• 산림

• 26일
• 0/0
• 4,595

• 97
•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산림청

  (대통령령)

• 산림

• 26일
• 0/0
• 4,028

• 96
•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외교부

  (부령)

• 외무

• 26일
• 1/3
• 4,151

• 95
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질병관리청

  (부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26일
• 0/0
• 4,383

• 94
•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질병관리청

  (부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26일
• 0/0
• 4,0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