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45
• 해양생태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수산부

  (대통령령)

• 환경

• 15일
• 0/0
• 7,245

• 44
•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부령)

• 환경

• 15일
• 1/1
• 18,125

• 43
•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부령)

• 환경

• 14일
• 0/0
• 15,810

• 42
•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고용노동부

  (대통령령)

• 노동

• 13일
• 1/1
• 9,823

• 41
• 규제의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4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

• 국무조정실

  (대통령령)

• 13일
• 1/1
• 7,689

• 40
•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주택ㆍ건축ㆍ도로

• 13일
• 0/0
• 7,904

• 39
•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대통령령)

• 주택ㆍ건축ㆍ도로

• 13일
• 0/0
• 8,698

• 38
•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총리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13일
• 310/939
• 26,400

• 37
•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대통령령)

• 주택ㆍ건축ㆍ도로

• 13일
• 0/0
• 9,166

• 36
•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부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13일
• 0/0
• 7,617

• 35
•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인사혁신처

  (대통령령)

• 국가공무원

• 13일
• 1/4
• 8,927

• 34
•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대통령령)

• 지방제도

• 13일
• 2/4
• 10,208

• 33
•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경찰청

  (대통령령)

• 경찰

• 9일
• 1/1
• 7,585

• 32
•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경찰청

  (대통령령)

• 경찰

• 9일
• 1/1
• 8,122

• 31
•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고용노동부

  (대통령령)

• 노동

• 9일
• 0/0
• 10,599

• 30
• 법인 등기제도 개편에 따른 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법제처

  (대통령령)

• 9일
• 1/1
• 10,253

• 29
• 소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소방청

  (대통령령)

• 민방위ㆍ소방

• 9일
• 0/0
• 10,399

• 28
•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소방청

  (부령)

• 민방위ㆍ소방

• 9일
• 0/0
• 7,389

• 27
•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소방청

  (대통령령)

• 민방위ㆍ소방

• 9일
• 0/0
• 7,891

• 26
•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경찰청

  (대통령령)

• 해운

• 9일
• 0/0
• 7,3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