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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습기살균제사건과4.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
감사원
개인정보보호위원회
경찰청
고용노동부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
공정거래위원회
과학기술정보통신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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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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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보훈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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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안보실
국가유산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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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무조정실
국무총리
국무총리비서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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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방부
국세청
국토교통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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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시작일
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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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제명
검색
주요법안
직제
종료된 입법예고 포함
최신순
마감임박순
의견수순
제출자수순
조회수순
전체 145 건 (
4
/ 8 )
입법예고 목록
번호
법령 제명
소관부처
(법령종류)
법령분야
(주요 적용대상)
입법의견
남은 기간
제출자/
의견수
조회수
85
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일부
환경부
(대통령령)
환경
27일
0/0
10,054
84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행정안전부
(대통령령)
민방위ㆍ소방
0일
0/0
4,466
83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국토교통부
(대통령령)
국토개발ㆍ도시
27일
1/1
5,503
82
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국토교통부
(대통령령)
주택ㆍ건축ㆍ도로
27일
0/0
5,783
81
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국토교통부
(부령)
주택ㆍ건축ㆍ도로
27일
0/0
5,454
80
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해양경찰청
(대통령령)
해운
27일
0/0
4,948
79
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해양경찰청
(부령)
해운
27일
0/0
4,845
78
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일부
국가유산청
(대통령령)
문화ㆍ공보
22일
0/0
6,363
77
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일부
국가유산청
(부령)
문화ㆍ공보
22일
0/0
6,783
76
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일부
국가유산청
(대통령령)
문화ㆍ공보
22일
0/0
6,561
75
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일부
국가유산청
(부령)
문화ㆍ공보
22일
0/0
6,778
74
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제정령(안) 입법예고
제정
국가유산청
(대통령령)
9일
0/0
6,392
73
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제정령(안) 입법예고
제정
국가유산청
(부령)
22일
0/0
6,879
72
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국토교통부
(부령)
주택ㆍ건축ㆍ도로
22일
1/1
6,959
71
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국토교통부
(부령)
국토개발ㆍ도시
21일
1/1
5,641
70
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환경부
(부령)
환경
21일
0/0
15,881
69
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일부
환경부
(부령)
국토개발ㆍ도시
21일
0/0
13,606
68
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법무부
(대통령령)
법무
20일
1/5
14,637
67
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법무부
(부령)
법무
20일
1/4
5,666
66
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일부
국방부
(부령)
군사
20일
1/1
6,519
1
2
3
4
5
6
7
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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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