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05
•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산림청

  (대통령령)

• 산림

• 29일
• 0/0
• 2,173

• 104
•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외교부

  (부령)

• 외무

• 29일
• 1/3
• 2,282

• 103
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질병관리청

  (부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29일
• 0/0
• 2,430

• 102
•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질병관리청

  (부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29일
• 0/0
• 2,197

• 101
•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대통령령)

• 지방제도

• 29일
• 0/0
• 2,470

• 100
•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경찰청

  (대통령령)

• 경찰

• 28일
• 1/1
• 3,307

• 99
•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경찰청

  (부령)

• 경찰

• 28일
• 1/1
• 3,255

• 98
•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교육부

  (부령)

• 교육ㆍ학술

• 28일
• 1/3
• 2,430

• 97
•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교육부

  (대통령령)

• 교육ㆍ학술

• 15일
• 2/8
• 2,550

• 96
•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28일
• 0/0
• 2,562

• 95
•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대통령령)

• 사회복지

• 28일
• 0/0
• 2,633

• 94
•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대통령령)

• 환경

• 28일
• 0/0
• 9,910

• 93
•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부령)

• 환경

• 28일
• 0/0
• 9,327

• 92
•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  일부

• 고용노동부

  (대통령령)

• 노동

• 28일
• 0/0
• 3,170

• 91
•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  일부

• 고용노동부

  (부령)

• 노동

• 28일
• 0/0
• 3,104

• 90
•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고용노동부

  (대통령령)

• 노동

• 27일
• 0/0
• 3,288

• 89
• 유해·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고용노동부

  (부령)

• 노동

• 27일
• 0/0
• 3,195

• 88
•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방부

  (대통령령)

• 군사

• 27일
• 1/3
• 2,496

• 87
•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부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27일
• 1/1
• 2,405

• 86
•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부령)

• 환경

• 27일
• 2/1
• 12,8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