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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습기살균제사건과4.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
감사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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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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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시작일
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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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제명
검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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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제
종료된 입법예고 포함
최신순
마감임박순
의견수순
제출자수순
조회수순
전체 255 건 (
4
/ 13 )
입법예고 목록
번호
법령 제명
소관부처
(법령종류)
법령분야
(주요 적용대상)
입법의견
남은 기간
제출자/
의견수
조회수
195
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
제정
기획재정부
(부령)
7일
0/0
7,217
194
검찰청 관인 관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법무부
(부령)
법무
33일
1/1
6,894
193
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안) 입법예고
일부
산림청
(부령)
33일
0/0
6,831
192
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국토교통부
(대통령령)
국토개발ㆍ도시
32일
1/6
8,789
191
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국토교통부
(부령)
육운ㆍ항공ㆍ관광
32일
0/0
9,441
190
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보건복지부
(대통령령)
사회복지
33일
0/0
8,677
189
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국토교통부
(대통령령)
육운ㆍ항공ㆍ관광
31일
0/0
12,097
188
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국토교통부
(대통령령)
육운ㆍ항공ㆍ관광
31일
1/1
10,982
187
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국토교통부
(대통령령)
육운ㆍ항공ㆍ관광
31일
1/4
11,860
186
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국토교통부
(부령)
육운ㆍ항공ㆍ관광
31일
1/3
11,662
185
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국토교통부
(부령)
육운ㆍ항공ㆍ관광
31일
1/3
10,540
184
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국토교통부
(부령)
육운ㆍ항공ㆍ관광
31일
1/1
10,391
183
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국토교통부
(부령)
31일
1/1
10,069
182
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국토교통부
(부령)
육운ㆍ항공ㆍ관광
31일
1/1
10,977
181
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일부
국토교통부
(부령)
육운ㆍ항공ㆍ관광
31일
1/1
10,192
180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국토교통부
(부령)
육운ㆍ항공ㆍ관광
31일
2/7
10,793
179
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일부
기획재정부
(부령)
내국세
31일
0/0
10,729
178
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농림축산식품부
(대통령령)
축산
31일
0/0
6,703
177
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일부
보건복지부
(대통령령)
사회복지
33일
0/0
6,417
176
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일부
보건복지부
(부령)
사회복지
33일
0/0
6,347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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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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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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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