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65
•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방부

  (대통령령)

• 군사

• 20일
• 1/3
• 5,906

• 64
•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대통령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20일
• 1/1
• 5,940

• 63
•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대통령령)

• 약사

• 0일
• 0/0
• 5,940

• 62
•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산림청

  (대통령령)

• 산림

• 21일
• 0/0
• 6,361

• 61
•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경찰청

  (부령)

• 경찰

• 20일
• 1/1
• 5,713

• 60
•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교육부

  (부령)

• 교육ㆍ학술

• 20일
• 1/1
• 5,751

• 59
•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교육부

  (대통령령)

• 교육ㆍ학술

• 20일
• 1/3
• 5,204

• 58
• 대학설립·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교육부

  (대통령령)

• 교육ㆍ학술

• 20일
• 1/1
• 6,380

• 57
•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  일부

• 금융위원회

  (총리령)

• 통화ㆍ국채ㆍ금융

• 20일
• 0/0
• 6,322

• 56
•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외교부

  (대통령령)

• 외무

• 20일
• 1/3
• 5,134

• 55
•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15일
• 0/0
• 7,020

• 54
• 입양특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전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대통령령)

• 민사법

• 17일
• 1/8
• 5,894

• 53
•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전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부령)

• 민사법

• 17일
• 1/9
• 5,880

• 52
•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대통령령)

• 사회복지

• 17일
• 1/1
• 6,788

• 51
•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
  제정

• 보건복지부

  (대통령령)

• 17일
• 1/6
• 6,288

• 50
•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
  제정

• 보건복지부

  (부령)

• 17일
• 1/11
• 5,570

• 49
•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수산부

  (법률)

• 수산

• 15일
• 1/5
• 7,388

• 48
•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수산부

  (대통령령)

• 수산

• 15일
• 1/3
• 7,521

• 47
•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수산부

  (부령)

• 수산

• 15일
• 1/7
• 7,109

• 46
•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교육부

  (대통령령)

• 교육ㆍ학술

• 14일
• 1/1
• 8,0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