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43
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가보훈부

  (부령)

• 국가보훈

• 40일
• 0/0
• 1,590

• 142
•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가보훈부

  (부령)

• 국가보훈

• 40일
• 0/0
• 1,545

• 141
•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가보훈부

  (부령)

• 국가보훈

• 40일
• 1/4
• 1,569

• 140
•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가보훈부

  (부령)

• 국가보훈

• 40일
• 0/0
• 1,520

• 139
•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가보훈부

  (부령)

• 국가보훈

• 40일
• 0/0
• 1,544

• 138
•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대통령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7일
• 1/3
• 1,703

• 137
• 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수산부

  (부령)

• 해운

• 40일
• 0/0
• 1,631

• 136
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대통령령)

• 민방위ㆍ소방

• 14일
• 1/1
• 1,894

• 135
•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가유산청

  (법률)

• 문화ㆍ공보

• 40일
• 0/0
• 3,113

• 134
•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정안 재입법예고
  제정

• 국방부

  (부령)

• 2일
• 1/5
• 3,209

• 133
•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주택ㆍ건축ㆍ도로

• 40일
• 0/0
• 3,397

• 132
•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대통령령)

• 전기ㆍ가스

• 40일
• 0/0
• 2,922

• 131
•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질병관리청

  (대통령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40일
• 0/0
• 2,654

• 130
•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경찰청

  (대통령령)

• 해운

• 40일
• 0/0
• 2,684

• 129
•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수산부

  (부령)

• 수산

• 40일
• 0/0
• 2,554

• 128
•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대통령령)

• 환경

• 41일
• 0/0
• 5,502

• 127
•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개인정보보호위원회

  (총리령)

• 행정일반

• 2일
• 1/1
• 3,787

• 126
•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경찰청

  (부령)

• 경찰

• 2일
• 1/1
• 3,615

• 125
•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고용노동부

  (부령)

• 노동

• 2일
• 0/0
• 3,635

• 124
•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공정거래위원회

  (총리령)

• 재정ㆍ경제일반

• 2일
• 0/0
• 3,5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