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52
•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외교부

  (대통령령)

• 외무

• 19일
• 1/3
• 5,528

• 51
•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14일
• 0/0
• 7,472

• 50
• 입양특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전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대통령령)

• 민사법

• 16일
• 1/8
• 6,366

• 49
•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전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부령)

• 민사법

• 16일
• 1/9
• 6,310

• 48
•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대통령령)

• 사회복지

• 16일
• 1/1
• 7,235

• 47
•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
  제정

• 보건복지부

  (대통령령)

• 16일
• 1/6
• 6,744

• 46
•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
  제정

• 보건복지부

  (부령)

• 16일
• 1/11
• 5,988

• 45
•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수산부

  (법률)

• 수산

• 14일
• 1/5
• 7,874

• 44
•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수산부

  (대통령령)

• 수산

• 14일
• 1/3
• 7,981

• 43
•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수산부

  (부령)

• 수산

• 14일
• 1/7
• 7,551

• 42
•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교육부

  (대통령령)

• 교육ㆍ학술

• 13일
• 1/1
• 8,510

• 41
• 해양생태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수산부

  (대통령령)

• 환경

• 14일
• 0/0
• 7,683

• 40
•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부령)

• 환경

• 14일
• 1/1
• 18,659

• 39
•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부령)

• 환경

• 13일
• 0/0
• 16,362

• 38
•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고용노동부

  (대통령령)

• 노동

• 12일
• 1/1
• 10,403

• 37
• 규제의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4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

• 국무조정실

  (대통령령)

• 12일
• 1/1
• 8,194

• 36
•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주택ㆍ건축ㆍ도로

• 12일
• 0/0
• 8,390

• 35
•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대통령령)

• 주택ㆍ건축ㆍ도로

• 12일
• 0/0
• 9,270

• 34
•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총리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12일
• 311/942
• 27,045

• 33
•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대통령령)

• 주택ㆍ건축ㆍ도로

• 12일
• 0/0
• 9,6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