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33
•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고용노동부

  (대통령령)

• 노동

• 41일
• 0/0
• 1,211

• 132
•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교육부

  (부령)

• 교육ㆍ학술

• 41일
• 1/1
• 878

• 131
• 지진·지진해일·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상청

  (부령)

• 과학ㆍ기술

• 41일
• 0/0
• 819

• 130
•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부령)

• 농업

• 41일
• 0/0
• 825

• 129
•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총리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41일
• 0/0
• 870

• 128
•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원자력안전위원회

  (대통령령)

• 과학ㆍ기술

• 41일
• 0/0
• 846

• 127
•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원자력안전위원회

  (총리령)

• 과학ㆍ기술

• 41일
• 0/0
• 825

• 126
•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원자력안전위원회

  (대통령령)

• 과학ㆍ기술

• 41일
• 0/0
• 824

• 125
•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통일부

  (대통령령)

• 헌법

• 41일
• 1/1
• 803

• 124
•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개인정보보호위원회

  (총리령)

• 행정일반

• 3일
• 0/0
• 9,182

• 123
•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금융위원회

  (대통령령)

• 통화ㆍ국채ㆍ금융

• 36일
• 0/0
• 9,232

• 122
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
  일부

• 금융위원회

  (대통령령)

• 통화ㆍ국채ㆍ금융

• 36일
• 0/0
• 9,529

• 121
•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외교부

  (부령)

• 외무

• 27일
• 0/0
• 9,242

• 120
•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주택ㆍ건축ㆍ도로

• 35일
• 0/0
• 10,855

• 119
•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주택ㆍ건축ㆍ도로

• 35일
• 1/1
• 10,739

• 118
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부령)

• 사회복지

• 35일
• 0/0
• 10,484

• 117
• 고용정책 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고용노동부

  (대통령령)

• 노동

• 34일
• 1/1
• 16,051

• 116
•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대통령령)

• 과학ㆍ기술

• 34일
• 0/0
• 15,966

• 115
•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교육부

  (대통령령)

• 교육ㆍ학술

• 34일
• 5/19
• 15,986

• 114
•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방부

  (법률)

• 군사

• 34일
• 2/2
• 15,7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