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94
•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가유산청

  (부령)

• 문화ㆍ공보

• 27일
• 0/0
• 9,721

• 93
•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주택ㆍ건축ㆍ도로

• 28일
• 0/0
• 11,312

• 92
•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대통령령)

• 주택ㆍ건축ㆍ도로

• 28일
• 0/0
• 12,321

• 91
•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2일
• 1/1
• 10,835

• 90
•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인사혁신처

  (대통령령)

• 국가공무원

• 27일
• 0/0
• 9,606

• 89
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부령)

• 민방위ㆍ소방

• 14일
• 4/12
• 10,617

• 88
•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고용노동부

  (부령)

• 노동

• 26일
• 0/0
• 14,044

• 87
•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방부

  (대통령령)

• 군사

• 26일
• 1/1
• 8,683

• 86
•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대통령령)

•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

• 26일
• 0/0
• 8,704

• 85
•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주택ㆍ건축ㆍ도로

• 27일
• 0/0
• 10,275

• 84
•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주택ㆍ건축ㆍ도로

• 27일
• 0/0
• 10,048

• 83
•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9일
• 1/3
• 9,971

• 82
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획재정부

  (부령)

• 재정ㆍ경제일반

• 7일
• 1089/2234
• 23,159

• 81
•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
  제정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대통령령)

• 26일
• 1/15
• 9,521

• 80
• 광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대통령령)

• 에너지이용ㆍ광업

• 0일
• 0/0
• 8,853

• 79
•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대통령령)

• 민방위ㆍ소방

• 26일
• 1/10
• 9,181

• 78
•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부령)

• 민방위ㆍ소방

• 26일
• 1/8
• 8,831

• 77
•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가보훈부

  (대통령령)

• 국가보훈

• 26일
• 1/2
• 11,322

• 76
•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가보훈부

  (대통령령)

• 국가보훈

• 26일
• 0/0
• 10,661

• 75
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가보훈부

  (대통령령)

• 국가보훈

• 26일
• 0/0
• 11,1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