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30
•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우주항공청

  (대통령령)

• 과학ㆍ기술

• 42일
• 0/0
• 607

• 129
•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부령)

• 환경

• 9일
• 0/0
• 3,363

• 128
•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대통령령)

• 사회복지

• 37일
• 2/3
• 2,591

• 127
•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총리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37일
• 0/0
• 1,887

• 126
•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총리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38일
• 2/2
• 1,971

• 125
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중소벤처기업부

  (부령)

• 상업ㆍ무역ㆍ공업

• 38일
• 0/0
• 1,769

• 124
•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고용노동부

  (대통령령)

• 노동

• 36일
• 0/0
• 2,700

• 123
•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고용노동부

  (부령)

• 노동

• 36일
• 0/0
• 2,630

• 122
•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부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36일
• 0/0
• 2,599

• 121
•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가유산청

  (대통령령)

• 문화ㆍ공보

• 35일
• 0/0
• 4,242

• 120
•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법무부

  (부령)

• 법무

• 35일
• 1/9
• 4,320

• 119
•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부령)

• 35일
• 0/0
• 4,217

• 118
•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수산부

  (부령)

• 해운

• 39일
• 0/0
• 4,237

• 117
•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고용노동부

  (대통령령)

• 노동

• 35일
• 0/0
• 6,988

• 116
•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교육부

  (부령)

• 교육ㆍ학술

• 35일
• 2/2
• 5,772

• 115
• 지진·지진해일·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상청

  (부령)

• 과학ㆍ기술

• 35일
• 0/0
• 5,678

• 114
•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부령)

• 농업

• 35일
• 0/0
• 5,717

• 113
•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총리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35일
• 0/0
• 5,832

• 112
•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원자력안전위원회

  (대통령령)

• 과학ㆍ기술

• 35일
• 0/0
• 5,935

• 111
•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원자력안전위원회

  (총리령)

• 과학ㆍ기술

• 35일
• 0/0
• 5,77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