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13
•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법률)

• 농업

• 34일
• 0/0
• 15,468

• 112
•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제정령(안) 재입법예고
  제정

• 국가유산청

  (대통령령)

• 2일
• 0/0
• 18,545

• 111
•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9일
• 0/0
• 18,807

• 110
•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금융위원회

  (대통령령)

• 통화ㆍ국채ㆍ금융

• 34일
• 1/3
• 18,591

• 109
•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대통령령)

• 사회복지

• 34일
• 0/0
• 18,515

• 108
•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부령)

• 사회복지

• 34일
• 0/0
• 18,495

• 107
•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중소벤처기업부

  (대통령령)

• 상업ㆍ무역ㆍ공업

• 34일
• 1/1
• 18,692

• 106
•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대통령령)

• 국토개발ㆍ도시

• 34일
• 0/0
• 23,482

• 105
•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부령)

• 국토개발ㆍ도시

• 34일
• 0/0
• 21,125

• 104
•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방부

  (대통령령)

• 군사

• 31일
• 9/31
• 17,763

• 103
•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여성가족부

  (대통령령)

• 사회복지

• 31일
• 1/1
• 16,956

• 102
•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여성가족부

  (부령)

• 사회복지

• 31일
• 1/6
• 17,419

• 101
•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여성가족부

  (대통령령)

• 사회복지

• 31일
• 1/4
• 17,124

• 100
•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대통령령)

• 환경

• 31일
• 1/6
• 22,912

• 99
•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경찰청

  (부령)

• 해운

• 13일
• 0/0
• 15,125

• 98
•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가유산청

  (부령)

• 문화ㆍ공보

• 27일
• 0/0
• 12,689

• 97
•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대통령령)

• 주택ㆍ건축ㆍ도로

• 2일
• 0/0
• 10,520

• 96
•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부령)

• 사회복지

• 27일
• 0/0
• 9,774

• 95
•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대통령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15일
• 0/0
• 10,140

• 94
•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중소벤처기업부

  (대통령령)

• 상업ㆍ무역ㆍ공업

• 27일
• 0/0
• 10,0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