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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133 건 (
4
/ 7 )
입법예고 목록
번호
법령 제명
소관부처
(법령종류)
법령분야
(주요 적용대상)
입법의견
남은 기간
제출자/
의견수
조회수
73
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일부
환경부
(대통령령)
환경
21일
0/0
16,140
72
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일부
환경부
(부령)
환경
21일
0/0
15,427
71
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일부
고용노동부
(대통령령)
노동
21일
0/0
8,254
70
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일부
고용노동부
(부령)
노동
21일
0/0
8,161
69
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고용노동부
(대통령령)
노동
20일
0/0
8,357
68
유해·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고용노동부
(부령)
노동
20일
0/0
8,459
67
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국방부
(대통령령)
군사
20일
1/3
7,379
66
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문화체육관광부
(부령)
육운ㆍ항공ㆍ관광
20일
1/1
7,161
65
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일부
환경부
(부령)
환경
20일
2/1
19,477
64
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일부
환경부
(대통령령)
환경
20일
0/0
16,234
63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국토교통부
(대통령령)
국토개발ㆍ도시
20일
1/1
10,634
62
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국토교통부
(대통령령)
주택ㆍ건축ㆍ도로
20일
0/0
10,736
61
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국토교통부
(부령)
주택ㆍ건축ㆍ도로
20일
0/0
10,423
60
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해양경찰청
(대통령령)
해운
20일
0/0
10,099
59
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해양경찰청
(부령)
해운
20일
0/0
9,721
58
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일부
국가유산청
(대통령령)
문화ㆍ공보
15일
0/0
11,466
57
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일부
국가유산청
(부령)
문화ㆍ공보
15일
0/0
11,871
56
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일부
국가유산청
(대통령령)
문화ㆍ공보
15일
0/0
11,184
55
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일부
국가유산청
(부령)
문화ㆍ공보
15일
0/0
11,828
54
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제정령(안) 입법예고
제정
국가유산청
(대통령령)
2일
0/0
11,563
1
2
3
4
5
6
7
W1
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