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83
•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원자력안전위원회

  (총리령)

• 과학ㆍ기술

• 5일
• 0/0
• 3,620

• 82
•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대통령령)

• 34일
• 0/0
• 6,924

• 81
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금융위원회

  (대통령령)

• 통화ㆍ국채ㆍ금융

• 39일
• 1/2
• 5,730

• 80
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금융위원회

  (총리령)

• 통화ㆍ국채ㆍ금융

• 39일
• 0/0
• 5,019

• 79
•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대통령령)

• 교육ㆍ학술

• 39일
• 1/1
• 4,755

• 78
•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부령)

• 교육ㆍ학술

• 39일
• 1/1
• 4,626

• 77
•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방부

  (대통령령)

• 군사

• 34일
• 3/5
• 6,658

• 76
•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방부

  (대통령령)

• 군사

• 34일
• 1/1
• 6,495

• 75
•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방부

  (부령)

• 군사

• 34일
• 1/1
• 6,497

• 74
•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금융위원회

  (총리령)

• 통화ㆍ국채ㆍ금융

• 1일
• 1/1
• 7,020

• 73
• 학교건강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교육부

  (부령)

• 교육ㆍ학술

• 7일
• 0/0
• 20,022

• 72
•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부령)

• 사회복지

• 28일
• 1/5
• 20,042

• 71
•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부령)

• 사회복지

• 28일
• 0/0
• 21,513

• 70
•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중소벤처기업부

  (대통령령)

• 상업ㆍ무역ㆍ공업

• 27일
• 0/0
• 18,812

• 69
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중소벤처기업부

  (대통령령)

• 상업ㆍ무역ㆍ공업

• 13일
• 0/0
• 22,422

• 68
•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수산부

  (법률)

• 수산

• 27일
• 0/0
• 20,004

• 67
•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부령)

• 환경

• 27일
• 0/0
• 37,880

• 66
•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대통령령)

• 환경

• 47일
• 0/0
• 31,090

• 65
•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부령)

• 환경

• 47일
• 0/0
• 34,219

• 64
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고용노동부

  (부령)

• 노동

• 26일
• 3/5
• 31,2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