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22
•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교육부

  (대통령령)

• 교육ㆍ학술

• 40일
• 0/0
• 1,097

• 121
• 초·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교육부

  (부령)

• 교육ㆍ학술

• 40일
• 0/0
• 1,009

• 120
•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획재정부

  (대통령령)

• 재정ㆍ경제일반

• 40일
• 1/5
• 1,065

• 119
•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우주항공청

  (대통령령)

• 과학ㆍ기술

• 40일
• 1/7
• 2,097

• 118
•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부령)

• 환경

• 7일
• 1/7
• 6,012

• 117
•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대통령령)

• 사회복지

• 35일
• 2/3
• 5,477

• 116
•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총리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35일
• 0/0
• 4,497

• 115
•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총리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36일
• 2/2
• 4,647

• 114
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중소벤처기업부

  (부령)

• 상업ㆍ무역ㆍ공업

• 36일
• 0/0
• 4,257

• 113
•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고용노동부

  (대통령령)

• 노동

• 34일
• 0/0
• 5,383

• 112
•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고용노동부

  (부령)

• 노동

• 34일
• 0/0
• 5,280

• 111
•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부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34일
• 0/0
• 5,216

• 110
•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가유산청

  (대통령령)

• 문화ㆍ공보

• 33일
• 0/0
• 7,638

• 109
•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법무부

  (부령)

• 법무

• 33일
• 1/9
• 7,718

• 108
•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부령)

• 33일
• 0/0
• 7,618

• 107
•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수산부

  (부령)

• 해운

• 37일
• 0/0
• 7,665

• 106
•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고용노동부

  (대통령령)

• 노동

• 33일
• 0/0
• 10,723

• 105
•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교육부

  (부령)

• 교육ㆍ학술

• 33일
• 2/2
• 9,366

• 104
• 지진·지진해일·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상청

  (부령)

• 과학ㆍ기술

• 33일
• 1/6
• 9,221

• 103
•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부령)

• 농업

• 33일
• 0/0
• 9,3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