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73
•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경찰청

  (대통령령)

• 해운

• 24일
• 0/0
• 7,050

• 72
•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경찰청

  (부령)

• 해운

• 24일
• 0/0
• 6,730

• 71
•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가유산청

  (대통령령)

• 문화ㆍ공보

• 19일
• 0/0
• 8,349

• 70
•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가유산청

  (부령)

• 문화ㆍ공보

• 19일
• 0/0
• 8,751

• 69
•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가유산청

  (대통령령)

• 문화ㆍ공보

• 19일
• 0/0
• 8,393

• 68
•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가유산청

  (부령)

• 문화ㆍ공보

• 19일
• 0/0
• 8,698

• 67
•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제정령(안) 입법예고
  제정

• 국가유산청

  (대통령령)

• 6일
• 0/0
• 8,378

• 66
•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제정령(안) 입법예고
  제정

• 국가유산청

  (부령)

• 19일
• 0/0
• 8,848

• 65
•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주택ㆍ건축ㆍ도로

• 19일
• 1/1
• 9,025

• 64
•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국토개발ㆍ도시

• 18일
• 1/1
• 7,600

• 63
•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부령)

• 환경

• 18일
• 0/0
• 18,632

• 62
•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부령)

• 국토개발ㆍ도시

• 18일
• 0/0
• 16,453

• 61
•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법무부

  (대통령령)

• 법무

• 17일
• 1/5
• 16,637

• 60
•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법무부

  (부령)

• 법무

• 17일
• 1/4
• 7,713

• 59
•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방부

  (부령)

• 군사

• 17일
• 1/1
• 8,577

• 58
•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방부

  (대통령령)

• 군사

• 17일
• 1/3
• 7,864

• 57
•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대통령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17일
• 1/1
• 7,822

• 56
•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산림청

  (대통령령)

• 산림

• 18일
• 0/0
• 8,334

• 55
•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경찰청

  (부령)

• 경찰

• 17일
• 1/1
• 7,536

• 54
•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교육부

  (부령)

• 교육ㆍ학술

• 17일
• 1/1
• 7,5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