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37
•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개인정보보호위원회

  (총리령)

• 행정일반

• 7일
• 0/0
• 748

• 136
•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금융위원회

  (대통령령)

• 통화ㆍ국채ㆍ금융

• 40일
• 0/0
• 778

• 135
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
  일부

• 금융위원회

  (대통령령)

• 통화ㆍ국채ㆍ금융

• 40일
• 0/0
• 776

• 134
•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외교부

  (부령)

• 외무

• 31일
• 0/0
• 759

• 133
•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주택ㆍ건축ㆍ도로

• 39일
• 0/0
• 2,510

• 132
•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주택ㆍ건축ㆍ도로

• 39일
• 1/1
• 2,459

• 131
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부령)

• 사회복지

• 39일
• 0/0
• 2,356

• 130
• 고용정책 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고용노동부

  (대통령령)

• 노동

• 38일
• 1/1
• 6,921

• 129
•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대통령령)

• 과학ㆍ기술

• 38일
• 0/0
• 6,927

• 128
•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교육부

  (대통령령)

• 교육ㆍ학술

• 38일
• 3/5
• 7,000

• 127
•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방부

  (법률)

• 군사

• 38일
• 1/1
• 6,817

• 126
•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법률)

• 농업

• 38일
• 0/0
• 6,805

• 125
•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제정령(안) 재입법예고
  제정

• 국가유산청

  (대통령령)

• 6일
• 0/0
• 9,245

• 124
•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13일
• 0/0
• 9,283

• 123
•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금융위원회

  (대통령령)

• 통화ㆍ국채ㆍ금융

• 38일
• 1/3
• 9,253

• 122
•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대통령령)

• 사회복지

• 38일
• 0/0
• 9,286

• 121
•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부령)

• 사회복지

• 38일
• 0/0
• 9,198

• 120
•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중소벤처기업부

  (대통령령)

• 상업ㆍ무역ㆍ공업

• 38일
• 1/1
• 9,267

• 119
•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대통령령)

• 국토개발ㆍ도시

• 38일
• 0/0
• 11,483

• 118
•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부령)

• 국토개발ㆍ도시

• 38일
• 0/0
• 10,3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