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08
•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대통령령)

• 문화ㆍ공보

• 40일
• 0/0
• 394

• 107
•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수산부

  (대통령령)

• 해운

• 40일
• 0/0
• 400

• 106
•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대통령령)

• 지방제도

• 15일
• 0/0
• 446

• 105
•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대통령령)

•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

• 41일
• 0/0
• 512

• 104
•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대통령령)

•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

• 41일
• 0/0
• 485

• 103
•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획재정부

  (대통령령)

• 재정ㆍ경제일반

• 40일
• 0/0
• 3,012

• 102
•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
  일부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부령)

• 농업

• 4일
• 1/1
• 3,334

• 101
•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대통령령)

• 문화ㆍ공보

• 39일
• 0/0
• 2,767

• 100
•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법무부

  (부령)

• 교육ㆍ학술

• 39일
• 0/0
• 5,914

• 99
•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2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

• 법제처

  (법률)

• 39일
• 0/0
• 5,858

• 98
•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

• 법제처

  (대통령령)

• 39일
• 0/0
• 5,835

• 97
•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

• 법제처

  (부령)

• 39일
• 0/0
• 5,902

• 96
•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부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39일
• 0/0
• 6,009

• 95
•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경찰청

  (대통령령)

• 해운

• 42일
• 0/0
• 5,819

• 94
•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경찰청

  (부령)

• 해운

• 42일
• 0/0
• 5,884

• 93
•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
  일부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법률)

• 축산

• 39일
• 0/0
• 7,510

• 92
•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가보훈부

  (대통령령)

• 국가보훈

• 11일
• 0/0
• 8,978

• 91
•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대통령령)

• 행정일반

• 34일
• 1/3
• 8,870

• 90
• 국민ㆍ기업 등 경제활동 규제 개선을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법제처

  (대통령령)

• 34일
• 0/0
• 9,086

• 89
• 국민ㆍ기업 등 경제활동 규제 개선을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법제처

  (부령)

• 34일
• 0/0
• 8,7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