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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습기살균제사건과4.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
감사원
개인정보보호위원회
경찰청
고용노동부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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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학기술정보통신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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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무총리비서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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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방부
국세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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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수.순천10.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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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순
전체 133 건 (
7
/ 7 )
입법예고 목록
번호
법령 제명
소관부처
(법령종류)
법령분야
(주요 적용대상)
입법의견
남은 기간
제출자/
의견수
조회수
13
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경찰청
(대통령령)
경찰
2일
1/1
13,220
12
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고용노동부
(대통령령)
노동
2일
0/0
15,726
11
법인 등기제도 개편에 따른 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
일부
법제처
(대통령령)
2일
1/1
15,565
10
소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소방청
(대통령령)
민방위ㆍ소방
2일
0/0
15,390
9
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소방청
(부령)
민방위ㆍ소방
2일
0/0
12,325
8
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소방청
(대통령령)
민방위ㆍ소방
2일
0/0
12,865
7
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해양경찰청
(대통령령)
해운
2일
0/0
12,160
6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금융위원회
(대통령령)
통화ㆍ국채ㆍ금융
0일
2/6
14,587
5
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문화체육관광부
(대통령령)
교육ㆍ학술
0일
1/3
12,732
4
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고용노동부
(대통령령)
노동
0일
0/0
14,078
3
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고용노동부
(부령)
노동
0일
0/0
12,326
2
「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」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국토교통부
(대통령령)
육운ㆍ항공ㆍ관광
10일
0/0
14,134
1
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국토교통부
(부령)
육운ㆍ항공ㆍ관광
13일
0/0
19,160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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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
7
W4
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