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65
•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경찰청

  (부령)

• 경찰

• 18일
• 1/1
• 9,952

• 64
•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교육부

  (부령)

• 교육ㆍ학술

• 18일
• 1/3
• 8,728

• 63
•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교육부

  (대통령령)

• 교육ㆍ학술

• 5일
• 2/8
• 8,823

• 62
•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18일
• 0/0
• 9,039

• 61
•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대통령령)

• 사회복지

• 18일
• 0/0
• 9,102

• 60
•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대통령령)

• 환경

• 18일
• 0/0
• 17,811

• 59
•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부령)

• 환경

• 18일
• 0/0
• 17,032

• 58
•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  일부

• 고용노동부

  (대통령령)

• 노동

• 18일
• 0/0
• 9,741

• 57
•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  일부

• 고용노동부

  (부령)

• 노동

• 18일
• 0/0
• 9,634

• 56
•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고용노동부

  (대통령령)

• 노동

• 17일
• 0/0
• 9,824

• 55
• 유해·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고용노동부

  (부령)

• 노동

• 17일
• 0/0
• 9,992

• 54
•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방부

  (대통령령)

• 군사

• 17일
• 1/3
• 8,785

• 53
•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부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17일
• 1/1
• 8,552

• 52
•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부령)

• 환경

• 17일
• 2/1
• 21,224

• 51
•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대통령령)

• 환경

• 17일
• 0/0
• 17,879

• 50
•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대통령령)

• 국토개발ㆍ도시

• 17일
• 1/1
• 12,199

• 49
•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대통령령)

• 주택ㆍ건축ㆍ도로

• 17일
• 0/0
• 12,309

• 48
•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주택ㆍ건축ㆍ도로

• 17일
• 0/0
• 11,948

• 47
•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경찰청

  (대통령령)

• 해운

• 17일
• 0/0
• 11,480

• 46
•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경찰청

  (부령)

• 해운

• 17일
• 0/0
• 11,1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