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12
•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대통령령)

• 정보통신

• 40일
• 0/0
• 1,485

• 111
•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법무부

  (대통령령)

• 법무

• 13일
• 0/0
• 1,401

• 110
•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대통령령)

• 지방제도

• 40일
• 0/0
• 1,401

• 109
•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대통령령)

• 정보통신

• 40일
• 0/0
• 1,990

• 108
•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대통령령)

• 사회복지

• 40일
• 0/0
• 1,849

• 107
•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부령)

• 약사

• 40일
• 39/100
• 82,642

• 106
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획재정부

  (대통령령)

• 재정ㆍ경제일반

• 40일
• 0/0
• 3,212

• 105
•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시행령 폐지령안 입법예고
  폐지

• 외교부

  (대통령령)

• 외무

• 40일
• 0/0
• 2,791

• 104
•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원자력안전위원회

  (총리령)

• 과학ㆍ기술

• 8일
• 0/0
• 2,687

• 103
• 소프트웨어진흥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부령)

• 정보통신

• 34일
• 0/0
• 6,078

• 102
•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획재정부

  (대통령령)

• 내국세

• 13일
• 0/0
• 5,834

• 101
•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획재정부

  (대통령령)

• 내국세

• 13일
• 0/0
• 5,843

• 100
•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획재정부

  (대통령령)

• 내국세

• 13일
• 1/1
• 6,495

• 99
•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획재정부

  (대통령령)

• 내국세

• 13일
• 0/0
• 5,639

• 98
•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획재정부

  (대통령령)

• 내국세

• 13일
• 2/2
• 6,967

• 97
•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획재정부

  (대통령령)

• 내국세

• 13일
• 1/19
• 6,047

• 96
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획재정부

  (대통령령)

• 내국세

• 13일
• 0/0
• 5,921

• 95
•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획재정부

  (대통령령)

• 내국세

• 13일
• 0/0
• 5,881

• 94
•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획재정부

  (대통령령)

• 내국세

• 13일
• 0/0
• 6,081

• 93
•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획재정부

  (대통령령)

• 내국세

• 13일
• 0/0
• 5,818